법정심리학의 범위
법정심리학은 법정심리학자들이 심리학 지식을 다양한 사법적 맥락 및 사법적 판결에 적용합니다. 그 판결들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법정심리학에는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전문적 의견을 사법적 절차나 사법 체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적심리학 분야에서 임상심리학자들은 폭넓은 법률적 논제를 다루는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법정심리학에서는 법 집행 기관들의 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임상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지원합니다.범죄행동 분석과 심리 부검 같은 활동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1. 형사 소송 역량과 형사적 책임
범죄 피고인은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되려면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피고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판단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법정심리전문가 들은 대부분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1-1 법률 영역에서 분야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에 피고가 정신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면 피고가 무죄로 방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배심원 평결은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유죄로 평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 다른 피고인 들처럼 선고를 받지만, 교정 기관이 그만하면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정신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의 정신 상태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 정신장애 때문에 그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사회는 부도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위한 변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1-2 정신이상 면책변호
범죄는 의도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대한 위반이며, 방어나 야해 없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된 사람이 유죄 성립의 정신적 요소인 범의를 가리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 할지라도 범죄행위 수준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사피고는 범의를 가졌다고 추정되며, 그래서 고발당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정신이상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려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필요한 정신 상태가 결핍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정신 이상은 심리학적 개념이 아닌 법률적 용어 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적 기준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2. 정신이상 면책 변호의 개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들이 정신이상에 기인한 면책 변호로 이득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두 가지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정신 질환 상태에서의 유죄와 심신 미약 변호>
미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정신 이상 면책 변호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유죄, 무죄 혹은 정신이상 무죄 평결이었습니다. 나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여 알거나 행동을 통제함에 있어서 범행 당시에 피고가 심신 미약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피고가 제출할 수 있는 변호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의미 있는 사전 모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경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3. 위험성 예측
임상심리학자 들과 정신 건강 전문가 들은 어떤 사람의 위험 행동 가능성을 예견해 달라는 부탁을 법원으로 붵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석금으로, 혹은 항소로 재판을 계류시켜 놓은 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도 괜찮은지, 또는 무죄평결을 받은 사람을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지 확인하지도 않고 구금에서 풀어 줘도 되는 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하는 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정심리학에서 임상가들은 이혼이나 양육문제에 합의하도록 돕는 조정자로 활동합니다.
몇몇 임상가들은 보통 법원 및 보험회사의 명령으로 의심스러운 죽음의 원인을 찾거나 자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리 부검을 수행합니다. 법집행 부냐에 전문성이 잇는 심리 학자 들은 범죄행동 분석에 관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죄나 연쇄 번죄의 흉악범을 찾아내는 업무입니다. 임상 심리 학자들의 법정활동 가운데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영역은 위기에 처한 가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임상가들은 이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 유지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또한 공용양육, 단독 양육, 그 외 다른 배정 중 어떤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